국립현대미술관 민영화 계획 논란 확산

행정안전부가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을 민영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음에 따라 이를 둘러싼 해당 기관들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정부 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KTV 등을 비롯해 모두 47개이다. 각 부처의 조직, 인사, 복지부문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7개 책임운영기관 중 수익이 지출보다 많고 공공성이 떨어지는 기관 위주로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대상 기관에 대한 정확한 윤곽과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영화 대상이 될 경우 해당 기관의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책임운영기관 관계자나 소속 공무원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민영화란 국가기관의 민간 이양을 의미하고, 해당 기관은 운영과 재정의 독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게 마련이고, 따라서 민영화 체제에서 미술관은 불가피하게 수익사업에 전력할 수밖에 없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47개 책임운영기관 중 유일한 미술계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측은 정부의 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이 민영화(법인화) 대상 책임운영기관으로 결정돼 민영화(법인화) 될 경우 국가대표미술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예술성 훼손이 우려되며 작품의 수집ㆍ보존 기능의 약화로 국가문화유산 계승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측은 현재 책임운영기관 중 일부를 곧바로 민영화할지, 아니면 공사로 전환해 민간 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킨 뒤 민영화 단계로 넘길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처 : 한국사립미술관협회 e-매거진 43호 / 중앙일보 2008. 5. 7일자 시론 <국립미술관 민영화는 안된다>